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갤럭시s24 언제 싸지나?

 

출처:픽사베이

 

1월 22일에 있었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단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폐지하고 도서정가제 등도 민생 안정을 위해 개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선

앞으로 웹 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도서 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폐지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도시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심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

2012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됩니다. 의도와 달리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고 통신사 간 경쟁도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고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져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이러한 효과로 앞으로는 갤럭시s24를 비롯한 신상 핸드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이 세가지 사항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지도 SK텔레콤 PS&M 등촌역직영점

 

 

 

올 해 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전세자금 실시! 서류상 부부 아니어도 애기만 있으면 괜찮!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전세자금 조건, 한도, 금리, 주의사항, 신청 방법 등

 

기후동행카드 아직도 모르는 건 아니죠?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정액 6만2천원 구입처 사용처 환불 모르면 손해